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지원 위한 법안

2021.07.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머니투데이 <요기요·당근마켓… ‘공정위 오판’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배달의민족의 요기요 인수 건 관련>
- 딜리버리히어로가 매각시한 연장 신청을 낸 것은 매각 불발에 따른 것으로 쿠팡이츠의 성장을 외면하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공정위의 오판이라는 평가 

<전자상거래법 관련>
- C2C업체의 주소·실명 등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C2C산업 특성을 이해 못한 법안으로 공정위의 규제인식만 드러냈다는 평가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사전규제 형태를 취하면서 변동성이 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평가

[공정위 입장]

1. ‘배달의민족-요기요 인수 건’ 관련

◇ 요기요가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낸 것은 매각 완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쿠팡이츠의 성장세나 매각가 급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계 점유율은 여전히 80% 이상입니다.    

□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하여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독점 배달앱이 출현하면 외식업계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요기요 매각’ 결정을 한 것이고, ´19년 말 쿠팡이츠의 이용자수 기준 점유율은 8.7%에 불과하였습니다.  

□ 최근까지도 쿠팡이츠의 전국 시장점유율은 15% 수준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계 점유율(80%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두 배달앱의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 다만, 공정위는 ‘요기요’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요기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전자상거래 소비자호보법’ 관련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는 현행법 제20조 ②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 현행법에서는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는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 신원정보 열람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ㄷ

□ 또한, 대부분의 C2C플랫폼이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플랫폼의 경우 불만처리 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에 개정안은 플랫폼의 불만처리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C2C플랫폼의 협조의무를 도입하였고, 신원정보 제공도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해당 기사에서는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368건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C2C거래에서의 피해 건수는 24만건에 이르고 있어 C2C거래의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C2C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치트(온라인 거래 피해공유 사이트)’에 접수된 C2C 관련 사기피해 건수(피해액)>
- 18년 16.1만건(1,624억)→ 19년 23.2만건(2,767억)→ 20년 24.5만건(1,877억)

※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고(4.28.),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 원칙 하에 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ㅇ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되 계약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이관하였고,

ㅇ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연성규범 중심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정규모 이하 사업자*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차등하여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개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플랫폼만 법 적용대상임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044-200-4366),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5),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6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