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정치권이 밀어붙인 가덕도는 가속도, 환경단체 몽니에 제주 2공항 급제동> 환경평가서 반려, 환경부가 지나치게 환경단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환경부 설명]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 사유는 중요사항의 누락 등 적정하게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것임
가덕도 신공항은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주 제2공항과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차례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 2차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임

◎[보도내용] 경향신문 <외출·면회 막혀버린 시설 아동들…희망의 통로까지 막혀버렸다> 지난해 2월 이후 외출·외박은 물론 대면면회가 전면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간 이후 외출·외박·면회가 원칙적으로 통제된 상태로 복지부의 지침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
☞[복지부 설명] 정부는 7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8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보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출·외박, 면회를 허용하고 학습 및 자립교육 등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배포

◎[보도내용] 한겨례 <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풍력 ‘과속’… 산도 바다도 멍들었다> 태양광 발전소 수는 2017년 5372 개소에서 2021년 6월 9만 1017개소로 급증 했으며 이에 4년간 국내 산림도 8만 3554ha 규모 훼손
☞[산업부 설명] 이 기사의 산림훼손 면적 8만 3554ha는 벌목·화재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며, 이 중 태양광으로 인한 면적은 5%에 불과
해상풍력 12GW 소요면적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약 0.5% 수준이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내 통항·어업 허용 가능

◎[보도내용] 서울경제 <火電보다 낮은 신재생 발전량…전력피크때 기여도 고작 8%뿐> 9차전력수급계획 재검토 필요. 원전 2034년까지 설비 용량 뚝, 신재생은 같은 기간 4배 늘지만 기상 여건따라 발전 효율 널뛰기. 전문가 “이제라도 탈원전 폐기를”
☞[산업부 설명] 태양광 발전량은 일사량, 일조시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 여름철 태양광 발전량은 연평균 보다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는 계절별 풍속의 편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상은 육지에 비해 풍속이 크고 먼 바다일수록 풍황이 좋음
또한, 풍력 발전량은 풍속과 관계가 있으나 날개(블레이드)의 회전면적과도 비례하며, 정부는 국내 저풍속 환경에 적합한 대용량터빈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2030년 42.5% 감축” 脫탄소 시계 더 빨라졌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지난 2018년 대비 최대 42.5%까지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
☞[환경부 설명]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현재 정부 내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바,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탄소중립위원회 검토·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향수준이 결정될 예정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세법이 어려워서” “북한 자료가 늘어서” 내년에만 공무원 2만명 늘리려는 정부>
☞[행안부 설명] 내년도 공무원의 증원은 부처 요구에 대해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된 현장·민생 인력 위주로 현재 엄격히 검토 진행 중이며,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