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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7.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7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4차 유행에 응급의료 빨간불…40대 중환자, 빈 병상 찾다 숨져> 병원들 “음압병상 포화” “인력 부족”…“유행 장기화 대비 못하면 의료 대란”, 한국일보 <검체채취·역학조사·백신접종…간호사들 1인 10역 ‘코로나 탈진’>
☞ [복지부 설명]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800여 병상 중 47%(380여 병상)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8200여 병상 중 27%(2200여 병상), 생활치료센터는 1만 5000여 개 병상 중 37%(5800여 병상)이 사용 가능. 또한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6200개, 비수도권에 180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중.
병상의 효율적 사용에도 노력 중으로 현재 비수도권 환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전담병원 등에 입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생활치료센터가 없는 지자체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도록 요청 중. 특히 전담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호전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시적인 수가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전세난 어쩌나…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34% 급감> 난해 7월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는 등 ‘전세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신규 입주까지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을 이사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국토부 설명]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함.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9.6만호는 예년 대비 약 21.0% 많은 물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최근 5년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기준으로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19.2% 증가. 이에 지난해 11월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으로, 향후 수도권과 서울 모두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 또한 장래 아파트 입주물량의 가늠자가 되는 인허가 실적과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

◎[보도내용] 뉴스1 <이 시국에 '11박12일 캠프' 진행한 여가부…8명 집단감염>
☞ [여가부 설명] 최근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지역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는 시작 당시 2단계였던 충북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되었으나, 3단계로 격상된 직후인 28일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함
여가부는 2007년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과의존 경향을 낮추기 위해 최소 11박 12일의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로 방학 기간 중에 개최하였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치유캠프 운영에 대한 수요가 많아 올해도 5월부터 최소화하여 몇 차례 진행. 앞으로 모든 소관 시설의 프로그램 실시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다 철저히 방역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시민안전보험’ 보험사 외면에 중단 위기> 경기도 취약층 안전 위해 도입. 2년간 401명 보험혜택 받아. 市 입찰공고 한 곳도 응찰 안해
☞ [행안부 설명] 시민안전보험은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 가입한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총 1643건,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 기사에 언급된 ‘보험사가 무응찰한 보험’은 총 약정한도 내에서 시민에게 발생한 ‘상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러한 보험에 가입했던 지자체의 경우 의료비 보상한도 조기 소진 등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올해 보험계약 지속에 어려움이 전망되었음. 이에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의료비 보장항목 이외의 다른 보장항목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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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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