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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구체 사용처 아직 결정 안돼

2021.08.02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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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국민 국민지원금 구체적 사용처> 관련 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 8. 2.(월) 연합뉴스 등에서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 보도 

ㅇ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제한

ㅇ 프랜차이즈 업종 중 가맹점은 어디서든 거주지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음

ㅇ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는 정부 관계자 입장을 인용

[기재부·행안부 입장]

□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세부 검토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ㅇ 범부처 TF 논의를 통해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0), 재정정책과(044-20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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