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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계란값 하나 못 잡는 정부> 계란 2억개 수입해도 4.5일치 불과…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농식품부 설명] 산란계 병아리와 중추 가격이 평년에 비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산란종계가 대량 살처분 되어 중추(어린 산란계)가격이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산란종계는 입식 증가로 평년보다 많은 사육마릿수가 유지되어 병아리를 공급 중이나, 계란값 상승에 따른 산란계병아리 입식 수요 증가로 인해 중추 가격이 상승한 것임
산란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빠르게 회복
정부가 계란을 운송하는데 운임을 대폭 지원하며, 수입계란이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대형마트 등에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계란 수입에 운임을 지원하지 않으며, aT를 통해 공공 수입하고 있음
수입계란은 7월 8일부터 대형마트(3개사)에서 판매 중이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판매물량은 지속 증가 중
계란 생산량은 평년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 수요 증가분에 대해 가능한 최대물량을 수입하여 보충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여력 회복이 가격인하로 이어지도록 유통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산란계 수치조차 모른 채 ‘계란값 진정’ 자신한 정부> 부정확한 정보관리 체계에 달걀 수급 예측 번번이 빗나가
☞[농식품부 설명] <‘산란계 수치조차 모른 채’, ‘부정확한 정보관리체계에 달걀 수급 예측 번번이 빗나가’ 관련> 정부는 그간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공식통계인 ‘가축통계’와 양계협회가 조사하는 산란계 입식마릿수, 도계장을 통해 파악되는 산란계 도축마릿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조사하는 산란율, 산란계 배합사료 소비량 등을 종합하여 산란계·산란성계 및 계란생산량을 추정하고 있음
<‘정부는 가금이력제가 아닌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산란계 수와 달걀 생산량을 전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정부는 가금이력제가 아닌 통계청의 가축통계 등을 근거로 수급예측을 하고 있음
표현만 보면 마치 농식품부가 통계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과학적으로 생산량 예측을 하고,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4월 계란가격 안정 추진계획 발표 당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에 산란계 병아리가 재입식되고 있어 성장 기간을 고려하면 산란계 수는 6월 중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란 가격은 상승세’ 관련> 그간 산란계는 1671만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지난 12월부터 7월까지 살처분마릿수보다 훨씬 많은 3057만마리의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되었고, 산란노계는 975만마리가 도태되어 사육마릿수는 빠르게 회복됐음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평년 수준에 근접한 6587만마리이며, 입식 실적 등을 고려할 때 6월말 기준으로는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고 있음  

◎[보도내용] 주간조선 온라인 <공정위-방통위, 구글 규제법 놓고 또 밥그릇 싸움> 공정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인앱결제 강제 금지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인앱결제 강제 금지조항의 경우, 앱 개발자 보호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취지에 반대하지 않았음
다만, 인앱결제 강제 이슈와 관련이 없는 반면, 공정거래법과 전면 중복되는 아래 2개 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기
-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
- 모바일콘텐츠 판매 사업자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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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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