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계란 수급 예측은 통계청 공식통계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계란 공급 확대 효과가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유통·판매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서울경제 <산란계 수치조차 모른 채…‘계란값 진정’ 자신한 정부, 부정확한 정보관리체계에 달걀 수급 예측 번번이 빗나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달걀 생산 정보를 수집하는 가금이력제에 산란계 종축 신고 불이행률이 30%에 달하는 등 구멍이 났으며, 부정확한 정보관리체계로 인해 정부의 달걀 수급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1 > “제목의 ‘산란계 수치조차 모른 채’, ‘부정확한 정보관리체계에 달걀 수급 예측 번번이 빗나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보면 정부가 ’20년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가금이력제의 부정확한 수치를 이용해 수급 예측을 해왔고, 그 이유로 수급 예측이 번번이 빗나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그간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공식통계인 ‘가축통계’와 양계협회가 조사하는 산란계 입식마릿수, 도계장을 통해 파악되는 산란계 도축마릿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조사하는 산란율, 산란계 배합사료 소비량 등을 종합하여 산란계·산란성계 및 계란생산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계란 생산·유통 정보의 수집 관리 체계 평가 및 향후 개선 과제 연구)를 근거로 정보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금이력제*는 이제 시행한 지 1년이 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향후 수급관리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 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 결과입니다.

* 가금이력제 : 닭·오리·계란 생산·유통단계 참여자들의 단계별 기록관리 및 신고 정보로 가금산물을 추적 관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역·수급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2 > “정부는 가금이력제가 아닌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산란계 수와 달걀 생산량을 전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가금이력제가 아닌 통계청의 가축통계 등을 근거로 수급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당초 동 기사의 가판에서는 통계청 조사가 아닌 가금이력제를 통해 가축통계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

8.4일 아침 보도된 기사에서 ‘정부는 가금이력제가 아닌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산란계 수와 달걀 생산량을 전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표현만 보면 마치 농식품부가 통계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과학적으로 생산량 예측을 하고,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 “정부는 4월 ’계란가격 안정 추진계획‘ 발표 당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에 산란계 병아리가 재입식되고 있어 성장 기간을 고려하면 산란계 수는 6월 중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란 가격은 상승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정부가 부정확한 근거로 예측을 하여 6월 중 산란계 수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간 산란계는 1671만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지난 12월부터 7월까지 살처분마릿수보다 훨씬 많은 3,057만마리의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되었고, 산란노계는 975만마리가 도태되어 사육마릿수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한 6.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평년 수준에 근접한 6587만마리이며 입식 실적 등을 고려할 때 6월말 기준으로는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계란 수요가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정 수요, 제과·제빵 가공 수요 등이 증가하여 평년 수준인 일 4,300만개보다 수요가 높게(4,500~4,600만개/일) 유지되고 있어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월 이후 매월 1억개의 계란을 수입하여 대형마트, 중소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 중심으로 일일 약 300만개의 수입 계란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산란율 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냉방장치를 사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 쿠폰(10%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 생산량 회복에 따른 산지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일 가격정보를 조사하고,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과 가격 인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계란 공급 확대 효과가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유통·판매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