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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文정부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금액 늘려 2017년 10조 넘었던 고용기금, 사실상 고갈> 구직급여 급증으로 기금 고갈되자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한다고 보도
☞[고용부 설명]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선심성 정책을 편 것”으로 볼 수 없음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및 취업의 촉진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고용보험은 경제가 양호한 경우 지출이 감소해 적립금이 증가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감소하는 구조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公기관 청년고용 막는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으로 연령 확인 못해 청년 채용 못했다고 보도
☞[고용부 설명] 2020년 미이행기관(67개소) 중 약 16개소에서 “연령을 별도 확인하지 않아서”를 미이행 사유로 응답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기관은 정원 및 인건비 부족, 전문인력 채용 필요 등의 사유로 복수 응답한 것으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했다고 보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절차 안에서도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구직자가 청년인지 여부를 입사지원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채용 전형 종료 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안내해, 블라인드 채용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보도내용] 파인낸셜<수입 불규칙해서, 나이 많아서…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특고 고용보험 가입저조, 월수입 80만원 유지 힘들어 포기, 65세 이상은 연령제한으로 사각지대라고 보도
☞[고용부 설명]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월 보수액 80만원은 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인 ‘월 60시간 미만’ 보수와 유사한 수준
이는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및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2022년 1월부터는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수의 일자리 소득을 더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신청 시 소득을 합산해 적용토록 함
또한,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 시 재취업을 위한 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 수령 가능연령인 65세와 연계해 가입대상 연령을 정하고 있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문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는 최소한의 의무”라 했는데... 정부기관 유공자 의무채용 35.4% 그쳐>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유공자 채용 미달. 적극적인 국가유공자 채용 필요
☞[보훈처 설명] 국가기관에서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62%로 31개 기관은 초과 달성했지만 19개 기관에서는 의무를 미이행
특히, 과기부의 경우 의무인원 3102명 대비 621명 채용으로 이행률이 낮은 실정인데, 이는 집배직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가 적기 때문임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60%로 초과 달성 기관은 79개, 미이행 기관은 53개
연구·보건·복지업종 기관의 경우 이행률이 낮은 실정인데, 이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보훈대상자가 적기 때문으로 보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활성화를 위해 미달기관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평가 및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동아 온라인<정부 “농협 마트서 수입달걀 판매 추진”…양계 농가 반발>기획재정부와 농협은 하나로마트에서 수입계란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중
☞[기재부 설명] 정부는 최근 농협과 계란 가격 조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으나,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수입계란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이투데이 온라인<수박 가격 8월에도 오른다…토마토·참외는 가격 하락 전망> 수박 8~9월 생산량도 감소 전망
☞[ 농식품부 설명] 전년 수준 공급에도 소비 수요로 수박 가격 강세, 8월 중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전망
8월 수박 출하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재의 수박 가격 강세는 시장 공급 부족이 아닌 고품위 물량 출하와 소비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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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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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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