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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새똥광’ 돼버린 새만금 태양광>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새똥’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면서 수만~수십만 마리 새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흩어버리고, 새들이 안정적으로 쉬는 것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 결국 새만금에 설치될 거대한 수상 태양광 단지는 애초에 의도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도 새들과의 공존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새만금청 설명] 수상태양광 시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모델로 설치한 시설(100kW)임
실증 과정에서 드러난 조류 배설물 문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해 조류 방지 펜스 설치 및 조류 이전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환경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패널은 고압분무기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세척·관리해 나갈 예정임
이를 통해 조류 등이 노출지나 환경생태용지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실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청에서 주관하는 수상태양광 사업(2.1GW)에 반영·추진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해수부, HMM 임단협 중재안…산은 “과도한 인상 부담” 고수> HM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위기에 놓이자 해양수산부가 주채권단인 KDB산업은행 측에 중재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
☞[해수부 설명] 해양수산부가 ‘2021년 HMM 임금 단체협상 중재안’을 마련해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HMM 임금 단체협상은 사측과 채권단 간 사전협의 하에 노·사간 진행되는 자율적인 교섭으로서, 정부가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다만, 해수부는 해운산업 지원 총괄부처로서 HMM의 임금 단체협상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최근 HMM의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 그간 해운산업 위기 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이 노력해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노·사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오늘도 전단지 깔고 옥상서 자야죠”> 코로나19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몰리는 가정 밖 청소년이 늘어난 반면, 정부 지원은 부족
코로나 확산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차질, 법상 주거약자에 포함되지 못한 현실 등 실질적 주거지원책 부재
☞[여가부 설명]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중단없는 정책지원 진행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별도 공간 사용 지원
온라인 포털 및 SNS를 통한 비대면 상담 실시
1388(청소년상담전화), SNS로 가정 밖 청소년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시 전문기관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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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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