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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P4G 서울선언문 기대 못미쳐”…영·독 등 7국 서명 거부> 예산 158억 원 썼는데 국제 사회는 냉대…“외교 참사”.
☞[외교부·환경부 설명] P4G 서울선언문은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된 정치적 선언문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P4G 정상회의에 참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선언문을 준비했음
기후변화·환경 의제는 국제사회 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크고 합의 도출이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서울선언문안을 도출해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과 중국, 네팔,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다양한 개도국을 포함해 39개국의 폭넓은 참여와 지지를 확보했음
특히,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인 미국,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독려를 명시한 선언문에 함께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임
또한, 관련 기사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동참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해외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상향된 NDC 제출 공약 등)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온실가스 흡수력 높이려 ‘늙은’ 나무 베겠다는 정부…뜬 구름 잡는 ‘탄소 중립’> 환경단체 “현실성 없는 대책” 비판
☞[산림청 설명]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 중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업인과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 중으로, 산림청은 민관협의회의 합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0년 공들인 신약기술, 14조어치 해외 넘겼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수조원을 들여 개발된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
☞[과기부 설명] 신약기술의 해외 수출은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효율적 신약개발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적 수단임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임상이 필수적인데, 국내 제약기업은 비용문제 및 경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어 글로벌 제약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해외 임상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신약개발은 막대한 시간·비용 투자가 요구되고 임상에서의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에 많은 국내 제약기업에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해외 기술수출을 선택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특허권은 유지,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로 결코 고부가가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
해외 기술수출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과 인지도 상승을 반영하는 국내 제약산업 성장의 주요지표이며, 향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디딤돌로 보아야 할 것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대기업이 나쁜 일자리 만든다는 고용통계> 하청 정규직을 대기업 소속외 근로자로 중복 집계해 대기업이 나쁜 일자리 만든다는 착시 초래
☞[고용부 설명] 고용형태 공시제는 공시의무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산업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소속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하고 있음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공시된 근로자의 소속 여부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공시 내용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가령, 건설업체에서 ‘소속외 근로자’로 공시되면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전문 하도급 업체의 공시 정보에서는 ‘소속 근로자’로 공시될 수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자영업자 줄폐업에 실업급여 95% 소진> 자영업 실업급여 중단 위기, 기금 고갈에 47억 기금 계획 변경
☞[고용부 설명] 정부는 20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별도 계정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어서 임금근로자 실업급여의 재정수지와는 무관함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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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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