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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세금 일자리’에도 실업급여 주더니…고용보험료 또 올릴 듯> 文정부서 두번째 인상 추진. 퍼주기식 선심정책 영향, 고용보험기금 적자 이어져
☞[고용부 설명]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는 선심성 정책운영이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으로 인한 것임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혜택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중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건보공단 이어 가스公까지 줄파업, 실패로 끝난 ‘비정규직 제로’ 정책> 현실 외면 밀어붙이다 곳곳 파열음, 전문가 “일률적 전환이 문제” 지적
☞[고용부 설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노사·노노 간 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원만히 추진중
정부는 20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 기관의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속해서 지도·지원할 계획

◎[보도내용] 뉴스토마토 <장고 끝 청년고용 프로젝트…실업 해소는 글쎄> 하반기 목표 1700명에 불과,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인턴십 줄자 민간으로 포장만 바꿔
☞[고용부 설명]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로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아님
기사에 언급된 1700명은 금년 하반기 5개 멤버십 기업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체험형 인턴십이 감소해 민간기업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뉴스타파(온라인) <낙동강·금강에서 물놀이 기준치의 최고 수백 배 녹조 독성 검출> 청산가리의 백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낙동강에서 물놀이 금지 기준치 245배 검출
☞[환경부 설명]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는 하천의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며, 취수구 앞에 조류차단막이 설치돼 있어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LR농도는 낮음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되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므로 ‘먹는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
취수는 대부분 표층이 아닌 중층 이하에서 시행하는 등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모든 유해 남조류가 조류독소를 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류독소를 기준으로 경보발령 시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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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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