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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공공조달 회의 4차례·혁신조달 실적 293억원? 전혀 사실 아냐

2021.09.0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년간 공공조달 회의를 4차례 열고, 혁신조달 실적이 293억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서울경제 <2년간 회의 달랑 4차례 열어…180조 조달시장 수술 물거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9.7.(화) 서울경제는 「2년간 회의 달랑 4차례 열어…180조 조달시장 수술 물거품」기사에서,

ㅇ “혁신조달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 4차 회의를 끝으로 무기한 중단 상태다. 작년 혁신구매실적도 293억원에 불과해 혁신조달 실적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년간 회의가 4차례에 불과하고, ’20.6월부터 무기한 중단상태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혁신조달 태스크포스(범정부추진단)는 조달사업법 개정 및 시행(’20.10.1일) 이후 법정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로 확대·개편하여 출범(’20.10.29일) 및 운영 중으로,

ㅇ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기재부 2차관 주재)인 공공수요발굴위원회(‘21.1.29일, 6.1일),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21.4.16일, 8.11일)를 4차례 개최하여 혁신조달·조달제도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혁신조달기획반(국고국장 주재, ’21.3.9일, 7.14일 개최) 등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혁신조달기획과장 주재, 수시)를 개최하여 각 부처 의견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향후 공공수요발굴위원회(’21.9월말), 조달정책심의위원회(4분기),실무위원회·실무협의체(수시)를 연내 추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 또한, 혁신구매실적이 지난해 293억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그간, 정부는 혁신제품 인센티브를 강화(수의계약, 구매면책 등)하고, 혁신제품 풀(pool)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조달 추진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 혁신제품 개수(누적) : (’19년) 66개 → (’20년) 345개 → (’21.1.29일) 461개 → (’21.6.1일) 688개 → (’21년말) 900개 이상 목표

ㅇ 그 결과, 지난해 연간목표(물품구매액의 1% : 4,173억원)를 초과한4,690억원의 혁신구매실적을 달성(목표 대비 112%)하였고,

ㅇ 혁신조달의 전 공공부문 확산을 위해 ’21년 혁신구매목표를 ’20년(4,173억원) 대비 대폭 상향한 5,477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21년 혁신구매목표(5,477억원) 또한 연내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추가 지정, 실적 점검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044-2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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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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