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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9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YTN 온라인 <통계청, 여성 비하 '北 은어' 소개 논란…"재발 방지 대책 촉구"> 통계청이 '패륜적' 여성 비하 욕설을 '북한의 성 관련 은어'라며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온라인에 게시해 논란
☞ [통계청 설명] 해당 내용은 즉시 삭제했으며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낮엔 공장 밤엔 택배 57만명이 투잡 뛴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사회적 약자 더 타격, 제도 개선을> 추경호 의원실 분석 결과, 부업자수 전년대비 19.1% 급증해 역대 최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 적용 등 원인
☞ [고용부 설명] 부업자 수의 증감은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 플랫폼 산업 발달, 고용형태 다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업자가 많은 것이 주 52시간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서인 것처럼 설명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동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통해 주 최대 60시간 근무 가능. 주 60시간 근무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는 2022년 말까지 허용되어 있음. 그런데도 근로자가 부업에 뛰어드는 원인을 마치 주52시간제 때문에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서인 것처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일자리사업 변죽만 추경 절반도 못썼다, 저임금·단기직 많아 참여 뚝…바우처도 증빙 어려워 '그림의 떡'> 긴급고용대책을 이유로 추경편성했으나 실집행률 부진 등
☞ [고용부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은 방역 문제 등으로 참여기업 발굴에 애로가 있었음. 다만, 현재 약 3천여개 기업에서 참여를 신청하는 등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향후에도 조속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 발굴, 참여기업과 신청 인원 간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음.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정한 후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을 모집해 실제 훈련이 실시된 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로, 약 4천명 규모의 민간 혁신훈련기관 훈련과정을 선정함. 이는 1차 추경의 목표치인 3천명을 웃도는 수치로, 8월 이후부터는 집행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행안부 설명]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7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5~6월에 근무한 참여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므로 6월말 기준 채용률 76% 대비 29.8% 정도 집행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9월 7일 현재 기준 채용률은 98.2%에 달하고, 실집행률은 63.2% 집행되고 있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실집행률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임

◎[보도내용] SBS뉴스, 온라인 <툭하면 끊어지는 5G, 안 터지는 이유 있었다> 정부는 주파수를 할당한 지난 2018년, 이를 위한 장비 구축 의무를 통신 3사에 부여. 그런데도 통신 3사가 올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 4만 5천215대 가운데 실제 설치한 건 161대, 0.3%에 불과
☞ [과기부 설명] 통신사는 2022년까지 5G 망 구축계획에 따라 5G 3.5㎓대역 기지국을 차질 없이 구축 중이며, 농어촌 지역도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임. 한편 5G 28㎓대역 관련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촉구 및 미이행 시 제재조치 예정 공문을 이동통신사에 발송함과 더불어 망구축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동통신사 등과의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망구축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고 있음. 또한 공공부문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시범 프로젝트, 지하철 WiFi  실증 등을 통해 통신사 투자를 독려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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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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