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아니다

2021.09.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전역예정 장병이 구직활동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 아시아경제 인터넷 <선거 앞두고 ‘말년 병장’ 지원까지…청년 일자리정책 ‘총동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눈에 띄는 점은 '향후 2개월 안에 전역할 예정인 군 장병'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 사실이다. 국취제도 참여 기업에 취업 활동계획서를 낼 여력만 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중 구직수당 지급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ㅇ 발표 타이밍도 문제가 됐다. 불과 2주 전에 당정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전역 때 1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매표행위'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복무 중인 군인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후략)

[고용부 반박]

<1>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이번 제도개선은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장병은 전역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까지 최대 1개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최대 1개월 소요

ㅇ 전역 후 공백기 없이 신속한 구직활동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또한, 군 복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업에 취업활동계획서를 내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ㅇ 전역 후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직업상담사와의 상담 등이 가능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ㅇ 전역 이후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2>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확정(8.26. 발표) 후 2주 만에 발표” 관련

□ ‘21.7.1.~8.10. 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7.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전역 예정 군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이후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