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직장갑질 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에게서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육아휴직자 31만 6431명 가운데 34.1%(10만 7894명)는 복직 뒤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직 뒤 비자발적인 퇴사를 막자는 취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기이므로 자발적 퇴사보다 권고사직 비율이 높다고 보여(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육아휴직 ‘불이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음

[고용부 설명]

□ 근로자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관련

ㅇ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 사용 후 자발적인 퇴사를 방지하고, 계속 근로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급여의 25%는 동일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ㅇ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직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ㅇ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복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음

ㅇ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사건제기 등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ㅇ아울러, 우리부 홈페이지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신고내용) 「근로기준법」상 휴업·휴직·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관련 사항

-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20년) 400개소 → (’21년) 900개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