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 추진으로 사고사망자와 사망사고 만인율은 감소추세에 있다”면서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더니…文정부 2배 늘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대규모 공사 수주건설사로 꼽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원·하청 업체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나 증가하고 산재 사망자 수도 별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 ▲사망사고 (`17) 39명 → (`18) 44명 → (`19) 39명 → (`20) 36명 → (`21.6) 17명

▲산업재해 (`17) 812명 → (`18) 1,293명 → (`19) 1,538명 → (`20) 1,705명 → (`21.6) 862명

[고용부 반박]

□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추진 중이며, 사고사망자는 `16년 969명 대비 `20년 882명, 사망사고 만인율도 `16년 0.53에서 `20년 0.46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정부는 `산재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산재 은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산재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음

□ 산재은폐를 줄이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ㅇ 평균 근로시간, 노출수준·기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토록 하였으며(`17.9월),

ㅇ 산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며(`18.1월),

ㅇ 공공발주 공사 입찰(PQ,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을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함(`18.12월)

□ 이러한 제도개선 등의 결과로 산재 신청·승인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의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