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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 외 사업 영위하는 농업법인 관리 강화 추진

2021.09.1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사업은 농업법인의 허용범위 외 사업이며 법인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후속조치 진행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조사방법 보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국민일보 <현장에선 혼선·부처간 신경전 흔들리는 ‘농촌 태양광’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행정 미비로 영농조합법인이 불법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 태양광 사업에 혼선 발생

영농조합법인의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 외 활용이 불가능하나 일부 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행위 발생

법인 전수조사를 3년에 한 번 진행하여 태양광 영농조합법인의 태양광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농정당국의 행정 미비가 한 원인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효율화·규모화를 위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법(이하 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예외적인 농지 소유 허용 및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업경영 및 그 관련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소유 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 범위 : 농업경영, 자재 생산 및 공급, 농어촌 휴양관광사업 등(시행령 제11조, 제19조)

정부 및 지자체는 매 3년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부동산업, 태양광사업 등 허용범위외 사업 영위 등 경영체법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21년 8월 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신설,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22. 5월 시행)

* 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를 통해 허용범위외 사업 법인 설립 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3→1년) 및 타 기관 자료(과세자료, 부동산신고자료)요청 근거 마련  

앞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농업법인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사업의 범위, 농지의 활용 등에 관한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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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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