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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9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태양광, 전국 논밭값 불질렀다> 잡종지로 용도변경되며 땅값 뛰어…농경지 야금야금 갉아먹어
☞[농식품부 설명]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농지의 거래가격은 쌀 등 농산물 가격, 직접직불제 등 정책 효과, 일반 대지 등 부동산가격 추이, 금리·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감소 추세이며 전체 농지전용 면적 중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 전용의 비중도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농지의 거래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의 예산상 매입단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으나 실제 농지 매입가격 차이가 있어 농지매입 실적이 계획물량에 미치지 못한 바 있음
’22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에는 농지 매입 단가를 실거래가격으로 상향·반영하였으며 청년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 농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비축량 대폭 풀어도…계란·소고기값 고공행진> 계란 한판 소매가격 6530원, 한우 양지 100g당 8321원
☞[농식품부 설명] 계란 생산기반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계란가격은 7월말부터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일일 수요가 증가
* 산지가격 : (7.19.주간) 6118원/30개 → (7.30.) 5973 → (8.13.) 5687 → (8.31) 5519 → (9.8) 5379 → (9.16) 5354
* 소비자가격 : (7.19.주간) 7451원/30개 → (7.30.) 7263 → (8.13.) 6893 → (8.31) 6743 → (9.8) 6586 → (9.16) 6503
수요 증가분에 대한 충분한 수입 물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추석 성수기 소고기 가격*은 충분한 공급물량(평시 1.6배 수준인 소고기 1만 8600톤) 확대와 한우자조금 등을 통한 대형마트 할인행사 지원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 중임  
* ’21년 소비자가격 ’20년 대비 증감율(1등급) : (한우등심) 0.9%↓, (한우설도) 3.3%↑, (한우양지) 2.6%↑

◎[보도내용] 매일경제 <중대재해법 수사 독점하겠다는 고용부> 
☞[고용부 설명]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음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는 경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 마련 중임
근로감독관은 ILO 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전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아울러 업무상 해태 또는 권한 남용 등 근로감독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등 충분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홍남기 “카드 캐시백 사용처,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상 제한할 듯
☞[기재부 설명]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세부 시행계획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공교육 지출 OECD보다 많은데…기초학력 역대 최악> 중·고교 1인 공교육비 1296만원, OECD 평균보다 327만원 더들어, 기초학력 미달 중3은 6.4%로 증가
☞[교육부 설명] ’17년부터 ’19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보통 학력 이상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교과에 따라 증감 등 다양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학력 저하로 보기 어려움
다만, ’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교과별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 등이 ’19년 대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
2022년부터는 학업성취도평가 제도를 개선한 역량 중심의 맞춤형 자율평가 방식을 도입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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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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