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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부정유통 재발않도록 철저 관리

2021.09.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머니투데이 <현금으로 ‘변신’…나이키 신고 사라진 지원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50대 남성 A씨가 국민지원금 25만원을 ‘깡’해서 받은 현금 20만원으로 아울렛 매장에서 신발을 구매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의심 매장 현장 조사 등 지역별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 국민지원금 재판매·현금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 수령자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사례 발견시 각 지자체별 콜센터 및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국민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제한 및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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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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