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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탈원전 정책과 무관

2021.09.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탈석탄으로 올해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서울경제 <LNG가격 폭등에 탈원전 더해져…전기요금 8년만에 상승>, 조선비즈 <탈원전 여파로 한전 4조원대 적자 전망…정부, 결국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탈원전·탈석탄 여파로 한전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정부가 23일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함

[산업부 입장]

①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따라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 조정단가 +10.8원/kWh 산출 → 분기별 조정폭(±3원/kWh) 제한 → 최종 0.0원/kWh

② 원전 이용률*은 예방정비일수 및 정비용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으나 7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원전 이용률 : (‘18) 65.9% (’19) 70.6% (‘20) 75.3% (’21.上) 73.4%

③ 금년도 전기요금은 2회 유보(2, 3분기)로 작년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4분기 최종 조정단가(0원/kWh)를 적용하더라도 ‘21년 전체 전기요금 수준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임

④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은 금번 인상과 관련 없고,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 검토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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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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