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인력 등 감염병 대응 인력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업무 과중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중앙일보 <유영민에 증원 통사정해도…또 먼저 들린건 ‘보건소 극단선택’>에 대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접종, 백신이상반응 상담 등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청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음

- 정부는 보건소당 평균 9명을 한시인력으로 지원하고, 내년 기준인건비 책정 때 인력증원을 추진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에 반영될지는 미지수

[행안부·복지부 입장]

○ 정부는 보건소 인력 등 감염병 대응 인력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1년 상반기에는 보건소 인력을 1,273명 충원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시채용(410명) 및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복지부)’을 통해 863명의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 8월 말 기준으로는 1,043명(1회 추경), 738명(2회 추경) 신규 채용 완료

※ ’21년 기준인건비에는 전국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해 시·군·구보건소 인력(816명)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인력(1,066명) 배정   

○ 8·9급 채용절차를 신속 진행하여 8월에 2,082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현장에 조기 배치하였습니다.

○ 인력 충원과 더불어 감염병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예방접종추진단 등 한시기구에서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인력 업무 과중 및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마음 안심버스 등 회복지원 차량 운영을 통해 휴식공간과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심리평가·상담 결과 불안,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은 심층상담, 마음건강 주치의 등 추가 마음 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대응인력 맞춤형 심리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체감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응인력 심층상담 창구개설, 마음건강 설문조사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업무 과중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 ’22년 기준인건비에 자치단체 현안 수요를 고려하여 보건소 정규인력을 반영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 보건소 기능개편 및 조직·인력 체계 개편 연구 등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 및 건강증진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