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3000여개 팀에 1000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사례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ㅇ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으로 지원된 3253팀 중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150팀(5.2%)에 불과했다.

ㅇ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선 1개팀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서울은 가장 많은 939개팀을 지원했지만 사회적기업 진입률은 2.3%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다.

[고용부 설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모델 구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의 구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윤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등

ㅇ 다만, 창업 성공 여부과 함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창업팀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매달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창업팀 성과목표: 협약기간(체결~12.31.) 내 법인설립 및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 '11~'20년 육성한 5,169개팀 중 92.6%가 사업종료까지 법인설립 등 창업에 성공하여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였고,

ㅇ 통상적으로 창업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최대 3년)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므로, 예비 진입 실적을 고려하면 사업성과가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지역별 인증실적 편차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신청기업의 지역 소재에 따른 유불리가 없으며,

ㅇ수도권(서울 및 경기) 소재 창업팀의 인증실적*이 낮으나,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 역량 격차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지역별 인증 실적: (서울)2.3%, (경기)2.3%, (세종)0.0%, (전국)5.2% 등

□ 향후 지역별 창업팀 수를 지역 내 창업 수요와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는 한편,

ㅇ창업팀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SVI 평가지표* 활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내실화하여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영향(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평가 점수 산출(점수별 등급화)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