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동산교부세,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2021.10.05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체 재원의 75%가 비수도권에 배분하여 균형재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아시아경제 <재정자립도 1, 3위 서울·경기, 부동산교부세 더 많이 챙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서울·경기에 전체 교부액의 1/5이상이 배분되므로 지자체 간 재정형평도를 높인다는 교부세 취지에 어긋나며,

- 현행 배분규정대로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배분 기준 개선 등이 필요

[행안부 입장]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제주·세종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며,

-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재정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역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약 75%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 교부액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 광역자치단체별 교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 증가 시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는 기사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44-205-375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위험수준 지속 모니터링 계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