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세청, 콜센터 민간업체에 인사권 개입 사례 한건도 없어

2021.10.06 국세청

국세청은 콜센터 민간업체와 관련해 “관리자교체시 사전허가나 상담사 교체 요구와 같은 민간업체에 인사권을 개입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상담품질관리, 상담사교육, 상담사성과관리 등 인사권은 민간업체가 독립적으로 자율경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YTN <정부 콜센터 계약 ‘불법파견’ 정황…‘집단화 방지’도>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 설명]

□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의 콜센터 민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포함된 ‘관리자 교체 시 사전허가’, ‘상담사 교체 요구’ 및 ‘상담사 집단화 방지’는 대국민 상대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재하였습니다.

○ 실제로 ‘관리자교체 시 사전허가’나 ‘상담사 교체 요구’와 같은 민간업체에 인사권을 개입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 상담품질관리, 상담사교육, 상담사성과관리 등 인사권을 민간업체가 독립적으로 자율경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노조설립을 원천 차단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민간위탁업체 상담사들은 금년 4월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청은「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하고, 민간업체와 계약 시 불법파견이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