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IT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다양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매일경제 <세금 7천억 투입한 청년일자리…2명중 1명은 관뒀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 2명중 1명은 6개월을 전후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표로 1조원 가까운 세금이 지원금으로 투입됐지만 결국 단기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중략) 지난해 7~12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5719명이 채용됐지만, 입사 6개월을 전후해 퇴사한 인원이 4만161명(53%)에 달했다. (중략)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난 8월 기준 퇴사자는 2만6815명으로 채용 인원의 절반을 넘겼다. (중략)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지난해 7~12월 총 2만 4232명이 채용됐지만, 1만3346명이 입사 6개월을 전후로 그만뒀다.

[고용부 설명]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 청년들이 IT 분야로 취업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따라서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2개월(청년일경험) 또는 3개월(청년디지털)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6개월 전후의 퇴사인원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①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②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년 약 7.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한편, 기사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21년 8월말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의 비율(고용유지율)이 68.6%*인 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정규직 채용 및 전환율이 61.7%인 점을 고려할 때,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년 채용자 중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 : 약 5.2만명(전체 7.6만명의 68.6%)

- ’21.8월말 기준 계속 근로자(3.5만명)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직자(1.7만명)

□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 퇴사한 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안내하여 다른 일자리로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