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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국민연금 개혁안 방치…국민 부담 15조(37조→52조) 커졌다> 2018 개혁안, 정부·국회 논의 기피...2023년으로 넘겨 5년간 허송세월
☞ [복지부 설명]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및 시나리오를 분석·논의하여 이루어지며, 국민연금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 정부는 2018.12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4개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3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연금수급권 확대 및 급여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앞으로도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세금 7천 억짜리 고용사업 청년 2명중 1명은 관뒀다> 올해 1조원 가까이 세금 투입, 8월까지 지원금 7,280억원이 지급됐으나 단기일자리만 양산,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실패
☞ [고용부 설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청년들이 IT분야로 취업하거나 일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규직 채용 뿐만 아니라 2, 3개월 근로계약 체결 경우도 지원하고 있어 6개월 전후 퇴사인원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코로나19로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20년 약 7.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 ’21년 8월말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의 비율이 68.6%인 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정규직 채용 및 전환율이 61.7%인 점을 고려할 때 단기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보도내용] 경향신문 <폭언·성희롱·해고…정부지원 해외 취업청년 36% 불만족> 정부지원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용해지 당하는 일 발생, 36%는 불만족 한다고 답
☞ [고용부 설명] 정부는 취업 청년들이 해외에서 부당사례를 겪을 경우 ‘부당사례신고센터’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현지 센터에서 변호사를 통해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들의 대응능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음. 해외취업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 64.4%, 보통 26.4%, 불만족 9.2%로 나타났으며, 보도된 불만족 36%는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한국경제 <서울 면적 73% 태양광 더 깔겠다는 정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늘리는 과정에서 태양광 설비가 국토면적을 과도하게 차지
☞ [산업부 설명] 탄소중립과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해 태양광 등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게 예상하는 상황. 정부는 건물 등 유휴부지와 영농형 태양광 등 국토 영향이 적은 입지를 발굴하고 태양광 고효율화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보도내용] 한국경제 <발전사 신재생 구매비용 16조 늘어난다…전기료 인상 불가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25% 달성시기를 ‘26년으로 당초대비 9년 앞당기면서 한수원 등 6개 발전사의 신재생 에너지 구매비용이 향후 15년간(’22~‘36) 16조원 증가 예상
☞ [산업부 설명] ‘26년까지 전체발전량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RPS의무공급비율은 국가 전체의 신재생발전 비중과 다르며, ‘26년 RPS의무공급비율 25%는 신재생 비중 약 20% 해당. 신재생 발전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구매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불합리.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중앙일보 <보훈처, 사료와 다른 김원웅 부친 자필 공적서 확보하고도 비공개> 공적내용, 공적서상 주소지 등 배치. 두 공적서 필체도 달라 대필 의혹
☞ [보훈처 설명] 공적검증위원회에서는 공적 내용은 물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음. 2개 자료에서 필체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공적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확보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공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보도내용] 국민일보 <‘민생’ 공무원 늘리라 했더니…‘기동대’ 집중 충원한 경찰> 정부 17만4000명 충원 뜯어보니…경찰 1만여명 확충, 경비가 30%
☞ [행안부 설명] 행안부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공무원 인력 14,870명을 증원하였음. 증원인력 중 경비분야가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의경인력 감축에 따른 경찰기동대 증원(95%)으로 국민 안전,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온 것임. 그 외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각 경찰관서에 수사인력 344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임.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경찰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업무가 과중한 민생치안 현장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SBS <협의 없이 통신망 깔더니…주파수 겹쳐 곳곳 먹통> 지난 3월 행안부가 1조4천억원을 들여 경찰·소방 등이 함께 쓰는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을 설치했는데, 일부가 먼저 설치된 LTE-R철도 기지국과 너무 가까워 강릉선 등 일부 철도 구간에서 통신이 끊어지는 현상 발생
☞ [행안부 설명] 철도망의 일부 구간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였으나,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통합공공망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3개 부처(행안/국토/해수)는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이행 협약을 ’20.11월 체결.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전파간섭 우려를 해소하겠음

◎[보도내용] 문화일보 온라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복무관리 엉망 논란 확산> 안부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단 지사 직원 일부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유연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남
☞ [행안부 설명] 올해 6월 실시한 공단 종합감사에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해당 공단에서는 인사·복무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도 향후 유사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온라인 <정부, 계란과의 전쟁 260일… 가격은 못잡고 시장은 왜곡> 계란 한판 가격, 작년 대비 2배 수준. 계란 수입에 1000억원 손실봤지만 할인쿠폰 발행에 수요는 오히려 증가
☞ [농식품부 설명] 계란 생산기반 회복으로 산지 가격은 6월 초순 고점 이후 10월 8일 기준 4,700원(특란 30개)으로 하락, 소비자가격도 6,148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수요 및 제과·제빵 가공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안정이 다소 지연되었음. 향후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KREI)되고 있어, 소비자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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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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