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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정부, 하노이회담 직전 북 군수공장 등 ‘전력협력’ 검토> 
☞[통일부 설명] 동 보도에서 인용된 보고서는 북한의 전력공업 분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이며,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대북협상 및 회담대책 등으로 검토된 바 없음. 이에 “정부가 하노이 회담 직전 북 군수공장 등 전력협력을 검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이데일리 <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 인사, 인·허가, 예산 등 권한 집중
☞[행안부 설명]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자치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음.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며, 주민투표·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음.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도 강화될 예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3040 고용률, OECD 바닥권/세금으로 단기·가짜 일자리 양산해도 3040 고용은 OECD 바닥권 등 다수> 한경연의 통계청 데이터 분석 결과로 3040 고용률이 OECD 38개 국가 중 30위라고 보도
☞[고용부 설명] 3040 고용률이 낮은 것은 경력 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미복귀가 원인으로, 이에 모성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령별 고용상황은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30대 이후 출산 및 육아, 기업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며 이후 조기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그동안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여 왔으며, 일·가정 양립 확산 등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도 지원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여 의원명의 개정안 발의 착수, 지방소비세 조정에 교부금 줄어
☞[교육부 설명]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하는 것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교부금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예산을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님

◎[보도내용] MBC 온라인 <가정폭력 피하려 쉼터 갔는데…“학교 성적은? 전과 있나?”> 
☞[여가부 설명] 청소년쉼터 입소 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기준은 없음. 다만 입소 후 72시간내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의견에 따라 부모에게 입소 쉼터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입소 사실만 알려주고 있음. 여가부 매뉴얼에는 쉼터 입소 시 설문 및 상담 항목에 학교 성적, 전과 유무, 성관계 경험,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이 없음. 여성가족부는 대구시 전수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쉼터에 개선명령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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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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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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