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워크넷 구인정보 신뢰성 높이도록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최선

2021.10.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워크넷 구인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국민일보 <지자체 연결 일자리라 믿었는데…악덕업체 소개한 거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공적 일자리망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저지르는 악덕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검증한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원 수를 속여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등 구직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현재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신청 건에 대해 구인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인증하고 있음

ㅇ 이때, 구인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명단 공표 사업장)인지 등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음

*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지 여부 확인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ㅇ 구인신청 인증 이후에도 매일 상시적으로 전날 구인신청 인증된 건의 50%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추가 모니터링하고 있음

□ 향후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인인증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 직무수행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음

□ 아울러, 면접절차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 등이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정보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이 가능함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및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음

○ 또한,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이 행정처분이나 기소가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거짓 구인광고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256)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