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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4대 거래소 “이대론 코인 과세 어렵다”> “정부 지침없어 시스템 구축 못해“ “내년 後 징수 유예해야”
☞[기재부 설명]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이행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원활히 협의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하루 8시간 일하고 한달에 고작 10만 원… ‘홀대 받는’ 장애인>  생산성 낮다고 최저임금 제외, 작년 9005명 월 평균 36만 원, 사업주 임의로 근로능력 평가, 고용부 처우개선 예산은 깎여
☞[고용부 설명] 기사에서 인용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월 근로시간 등의 고려 없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사업주가 기입한 금액으로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일반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그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장애계·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음
향후,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질적 감소를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근로자 저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보도내용] 매일경제 <정부가 ‘영끌’한 태양광…올여름 전력 5%도 기여 못했다>  전력 사용 급증했던 7~8월 정부 “11% 기여” 주장하지만 지난 5년 자료 분석해보니 여름철 기여도 5%도 안되고 한겨울에는 2.7~4.3%로 뚝
☞[산업부 설명] 7~8월 월별 평균 태양광발전 발전 비중이 약 5% 이하라는 것은 태양광발전이 안되는 밤시간까지 포함한 24시간 평균수치임
전력수급 관리는 전력피크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올여름(7~8월) 태양광발전의 피크시간 발전비중은 약 10%임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사용 최대 순간의 전력수요까지 발전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력수급 관리는 전력피크 대응에 초점
비계량 태양광발전은 여름철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14~15시 실제 총수요를 상쇄함에 따라, 전력시장 수요상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이 과거 14~15시에서 16~17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ESS·양수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조선일보 <중국이 신청해서?…정부 “CPTPP 가입 결정 막바지”>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통상 영토 넓히기는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 그침
☞[산업부 설명] 현 정부의 통상 영토 넓히기는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 그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현 정부는 신시장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안정적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총 8건, 22개국과의 FTA 타결·발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정부는 1월 11일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하는 등 대내외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보도내용] KBS <천 억 넘게 들인 수소연료전지…“70% 가동 중단”>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상당 수가 방치되고 있음
☞[산업부 설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지난 5년간 782억원 지원, 민간보조 70%)으로 설치 지원 중인 연료전지는 현재 KS 인증을 받은 연료전지만 보급하고 있으며, 그 인증기준은 발전 효율 30% 이상, 열을 포함한 종합 효율은 75% 이상에 부합해야 하므로 효율이 떨어져서 가동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 2020년부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등 보급 지원 기준을 개편해 시행 중
향후 실태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빅테크 보험판매 길 열리지만, 車 보험 금지 등 제약 많을 듯> 금융위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중개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존 보험사들의 유통시장 종속 우려도 다시 커지게 됨
☞[금융위 설명]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제도와 관련해 규율범위와 규제수준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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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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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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