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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특성 고려하지 않은 특정 연령대 실업률 단순비교는 부적절

2021.10.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가별 인구구조, 노동시장 진입 시기 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특정 연령대의 실업률 상승 속도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국제비교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세계일보 <韓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 2.4배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연합뉴스 <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하락>, 이데일리 <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잠재성장률 하락한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11년간 연평균 15~29세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다 같은 기간 중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국제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이다. OECD의 청년 기준인 15~24세를 적용한 2010~2020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 속도는 0.76%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며,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 배율은 2.8배로 5위다. 

[고용노동부 설명]
 
국가별 인구구조, 노동시장 진입 시기 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특정 연령대의 실업률 상승 속도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국제비교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20년 72.5%), 군복무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는 특성이 있어 OECD와 달리 청년 기준을 15~29세로 설정하고 있음

* ’19년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6%, OECD 국가 중 1위(교육부, OECD 교육지표 분석결과)

또한, 청년층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20년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 ▲한국: 2.6배 ▲OECD 평균: 2.3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OECD 가입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년 기준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5%로 OECD 37개국 중 8위이고(OECD 평균 17.5%), 15~29세의 경우 9.0%로 37개국 중 11위 수준임(OECD 평균 13.4%)    

’20년 기준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5%로 OECD 37개국 중 8위이고(OECD 평균 17.5%), 15~29세의 경우 9.0%로 37개국 중 11위 수준임(OECD 평균 13.4%)

다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속에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고용상황 악화를 체감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임

*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청년들의 全 생애소득·이력효과 등을 고려한 취업준비 장기화 경향 등

** 취업준비생은 ’17년 49만명 수준이었고, ’18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년에는 57만명 기록, 구직단념자는 ’19년까지 20만명 초반 수준에서 ’20년 22만명으로 증가 추세

정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 신산업 인력양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각별히 노력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미래고용분석과 044-202-7458/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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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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