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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예산안 분석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관련 설명

2021.10.2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신규사업, 청년 지원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분석과 관련한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0월 24일 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 등의 <2022년도 예산안 분석 관련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수요파악 없이 예산 확대,재정투입 효율성 저조 우려

2. 집행부진 사업이 다수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의 법적근거 및 예산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 관련

3. ‘퍼주기 복지’에 따른 적자보전 등으로 내년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이 91조원이라는 지적 관련

4. 청년 지원 예산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관련

[기재부 설명]

1. □ 한국판 뉴딜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 청년지원·격차해소 등을 위한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마련

ㅇ ‘22년 예산 33.7조원은 뉴딜 계획에 따른 연차소요를 기초로, 사업 타당성·추진성과·수요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ㅇ 향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

기재부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 내년 예산을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2배 증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집행률, 경쟁률 등 감안한 뉴딜 계획에 따라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2. □ ’22년 예산편성 시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반영 하였으며, 집행부진·사업실적 저조 사유 등이 해소된 경우에 전년대비 증액

ㅇ 또한, 신규사업도 사업의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하되, 사전절차·법적근거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기재부는 집행부진 지적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사전절차와 법적근거 등도 충분히 검토해 예산에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3. □ ‘22년 예산안에 8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91조원*은 ‘퍼주기 복지’로 인한 적자보전금이 아님

* 국민연금 30.9조원, 공무원연금 20.1조원, 사학연금 4.6조원, 군인연금 3.7조원, 건강보험 11.4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0조원, 구직급여 11.5조원, 산재보험 7.1조원  

ㅇ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금의 지출예산 59.3조원 대부분은 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연금급여를 받는 것으로 적자보전과 무관

- 연금 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 연금 1.4조원(지자체부담 제외), 군인연금 1.7조원 등 총 3.1조원에 불과 

ㅇ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18.6조원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업·산재 등 발생시 지급하는 것으로 적자보전과는 무관

ㅇ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원 명목의 13.4조원은 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공무원의 고용주체로서 보험료를 분담한 것으로 적자보전금과는 성격이 상이 

□ 한편,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경우, 기존「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작성시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영향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전망하였으나, 

ㅇ 이번 「21~25 국가재정운용계획」작성시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따른 고용상황 개선 등을 전제로 기존 가정을 보다 현실화하여 전망  

4. □ 청년 지원 예산은 청년층의 미래 대비 및 출발선상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 등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ㅇ 특히 소득계층별 형평성,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 측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청년 희망적금이 2년 가입시 저축장려금은 36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중은행 이자에 추가로 장려금 지급, 비과세 혜택 및 짧은 만기로 타 민간적금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0),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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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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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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