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우리나라도 대체근로 일부 허용·노동조합 불법점거 금지

2021.10.2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이데일리 <학교비정규직 파업 속수무책 “대체 인력 투입 허용해야”>, 뉴스1 <한경연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허용하고 점거 금지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이데일리) ㅇ (전략) 학교는 전기·수도를 다루는 기관산업이나 병원등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근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같은 일들이 재연되도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능한 상태다.(후략)

ㅇ (전략)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공익사업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모든 산업분야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후략)

(뉴스1) ㅇ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의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후략)

ㅇ (전략)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한다.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는 것이다.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직장점거는 종종 생산라인에 대한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작업 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 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1> 대체근로 관련

□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ㅇ 이는 해당 사업 외부의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가 허용됨

ㅇ 학교에서도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급식업무 대체가 가능

* 비조합원인 근로자, 급식업무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

□ 아울러, 대부분 선진국 국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음

▲ (프랑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

▲ (독일)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

▲ (스페인)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외부 대체근로를 금지

▲ (이탈리아)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외부인력에 의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반조합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2> 직장점거 관련

□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42조①)

□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거나(노조법 제37조③), 다른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노조법 제38조①)의 쟁의행위(점거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조법 제89조)

ㅇ 아울러,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쟁의행위도 허용되지 않음(노조법 제38조①)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