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10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중금속 오염장 된 새만금 태양광 / 물 닿으면 유해물질 뿜는 슬래그, 대책도 없이 공사> 산업폐기물 42만톤 무허가 사용, 새만금개발청은 관리도 안해, 친환경 내세우면서 환경오염
☞[환경부 설명]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추는 경우 도로기층재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제강슬래그 현장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분석 결과 전 항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음.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골재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재료가 제강슬래그인 경우 환경 위해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준해 관리할 계획임
☞[새만금청 설명]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지역에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임. 또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분석항목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돼 환경안전성이 검증된 사항임
제강슬래그가 공사장 야외에 노출된 것은 공사 중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 도로공사 보조기층재로 시공한 제강슬래그 상부에 쇄석골재를 시공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육상태양광 시공과정과 사업종료 후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비정규직 노동자 800만명 첫 돌파에도 대선 국면에서는 노동 정책 논의 ‘실종’>, 중앙일보 <비정규직 800만 돌파, 정규직과 월급차 157만원 사상 최대>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다수
☞[기재부 설명]2021년 비정규직 증가는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보다는 민간영역의 영향이 크게 작용. 시간제가 다수 포함된 비정규직과 전일제 중심의 정규직 간 임금을 단순히 월액으로 비교하여 격차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19년부터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 포착돼 2019년 이후와 2018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

◎[보도내용] 뉴스1 온라인 <어쩌다 ‘비정규직 800만’…“文 노동정책 실패” vs “고령화로 불가피”>
☞[고용부 설명]2021년 비정규직 증가에는 코로나19, 고용·산업구조 재편, 고령화 등 영향이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