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중금속 오염장 된 새만금 태양광 / 물 닿으면 유해물질 뿜는 슬래그, 대책도 없이 공사> 산업폐기물 42만톤 무허가 사용, 새만금개발청은 관리도 안해, 친환경 내세우면서 환경오염
☞[환경부 설명]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추는 경우 도로기층재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제강슬래그 현장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분석 결과 전 항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음.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골재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재료가 제강슬래그인 경우 환경 위해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준해 관리할 계획임
☞[새만금청 설명]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지역에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임. 또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분석항목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돼 환경안전성이 검증된 사항임
제강슬래그가 공사장 야외에 노출된 것은 공사 중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 도로공사 보조기층재로 시공한 제강슬래그 상부에 쇄석골재를 시공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육상태양광 시공과정과 사업종료 후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비정규직 노동자 800만명 첫 돌파에도 대선 국면에서는 노동 정책 논의 ‘실종’>, 중앙일보 <비정규직 800만 돌파, 정규직과 월급차 157만원 사상 최대>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다수
☞[기재부 설명]2021년 비정규직 증가는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보다는 민간영역의 영향이 크게 작용. 시간제가 다수 포함된 비정규직과 전일제 중심의 정규직 간 임금을 단순히 월액으로 비교하여 격차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19년부터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 포착돼 2019년 이후와 2018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

◎[보도내용] 뉴스1 온라인 <어쩌다 ‘비정규직 800만’…“文 노동정책 실패” vs “고령화로 불가피”>
☞[고용부 설명]2021년 비정규직 증가에는 코로나19, 고용·산업구조 재편, 고령화 등 영향이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