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 거대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에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에는 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재보험금 지급 소요가 증가했으며 미지급 1742억원 중 1500억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잔여액도 올해 재보험료 수입, 정부출연금 등을 통해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조선일보 <농작물 보험금 1조 돌파…정부는 지원 미루고 ‘뒷짐‘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보험사에 1742억원의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월 기준으로 1000억원을 미지급한 상황

지난해 농가에 지급된 농작물재해 보험금은 1조 192억원, 손해율은 117.5%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정부는 2005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여 거대 재해 발생시 보험사에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정부는 ’21년 4월 농작물재해보험 안정적 운영 및 민간 재보험사의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국가재보험방식을 개편, 농작물재해보험 국가 인수비율을 확대하고 손해율이 높은 일부 상품(과수 4종 적과전피해, 고추)은 국가와 NH농협손보가 전담 인수한 바 있습니다. 

’20년은 봄철 냉해, 가을철 태풍등 농작물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손해율이 증가하여 재보험금 지급소요도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년말 기준 재보험금 지급소요 1742억원 중 1500억원은 ’21년도 정부예산 출연금으로 보험사에 이미 지급했으며 잔여액은 ’21년 재보험료 수입, 정부출연금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