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기존 신포괄수가제 면역항암제 등 사용자 치료 연속성 보장

2021.11.0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국민일보 <“항암제 약값 폭탄, 치료 못할수도” 4기 암 유튜버의 호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기 암 진단을 받은 유튜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국민청원 동참 호소

○ 해당 유튜버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제도가 변경돼서 약값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면 하단 설명 참고

- 안내 이후,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께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10. 20.)에서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안내하였던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  해당 기사의 유튜버와 같이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제도 개선 주요 내용(10.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제도 개선 주요 내용(10. 13.)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