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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2.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2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사회적 갈등 중재 ‘한걸음 모델’ 한발 내딛긴 한 겁니까> 사회 갈등 풀기보다 합의안 도출이라는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지적
☞ [기재부 설명]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①당사자간 합의 우선 ②모두가 한걸음 양보 ③정부는 최후의 중재자라는 3가지 원칙하에 운영 중임. 이해관계자 합의 결과, 신산업의 전면적 도입 보다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협업관계 조성 등의 갈등해소 및 신산업 촉진 방안을 마련했음

◎[보도내용] 매일경제<“동네세탁소까지 환경규제…생계 접을 판”> “공간 좁아 기계 못 쓰고 안전기준도 아직 없어” 하소연
☞ [환경부 설명] 30㎏ 미만의 소규모 세탁소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대상으로 지정 등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한겨레<노동청 감독 손 놓은새 노동자 또 끼임사고 중태>노동청 두달 조사 미뤄 화 자초. 뒤늦은 점검서 안전설비 부실 확인
☞ [고용부 설명]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고발사항 160건이 접수돼 피고발인(11명)의 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에 있었으며, 25일 추가 신고 접수(국민신문고)된 건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음. 고발사건(10.7) 관련해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조속히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은 의법 조치 예정임. 한편 11월 30일 발생사고는 12월 1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사고 발생 컨베이어 설비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림

◎[보도내용] 중앙일보<“1만 명 넘는 재택치료자, 해열제·방역키트 지원이 전부”> 재택치료자에 대해 해열제·방역키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 가족의 재택치료 시 격리로 인한 생활문제 지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존재
☞ [복지부 설명]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키트, 동거인 방역물품과 함께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비대면 진료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임.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지원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음. 공동주택,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음. 또한, 쪽방촌,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는 재택치료가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지원함

◎[보도내용] 서울경제<‘산업 진흥’ 부처간 엇박자에···수소 빠진 ‘국가전략기술’>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기재부 반대로 무산됨, 정부가 겉으로는 신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지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임
☞ [산업부 설명] 정부는 수소경제 관련 재정, 세제, 법, 제도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수소경제 초기 성과 창출에 성공했으며, 향후에도 수소경제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디지털타임즈<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 넘은 ‘반도체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임박> 총리실 국가핵심전략산업위 신설, 첨단산업 분야 투자활성화 포함, 기재부, 예타면제 등 일부 반대의사, 논의 과정서 일부 입장 수정 전망
☞ [산업부 설명] 산업부는 정부의 일원으로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란 특별조치법」관련 그간의 부처협의 결과를 존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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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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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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