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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 절차 단계서 이전비 지원신청 가능·신속히 지급 중

2021.12.03 법무부

법무부는 “이전비 지원은 모든 형사 절차 단계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서울신문 <수사는 경(警), 지원은 검(檢), 신변보호 이원화에 피해자들 속탄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서울신문은 ‘수사는 경찰이, 지원은 검찰이 하고 있어 신변보호 지원이 이원화되어 피해자들의 속이 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검찰은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에 따라 한 번 신청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공판­형집행­출소 이후까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맞춤형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전비 역시 검찰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ㅇ 이전비는 보복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주거를 찾아 이전 후 관련 이사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사건발생 시부터 가해자 출소 시에도 필요하며, 작년 말 조두순 출소 시에도 피해자에게 이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경찰 수행 중인 현장정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서비스는 사건 발생 직후 1∼2일 내 제공되는 단기 사업임에 반해, 이전비 사업은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검찰 송치 및 재판, 형집행, 출소 등 일련의 단계에서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피해자들이 이전비 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할 장소를 물색하고, 계약체결 및 이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실제로 경찰 수사단계보다 검찰 송치 이후 지원건수(90%)가 많습니다.

2020년 신청시기별 현황[단위: 건]. (표=법무부)
2020년 신청시기별 현황[단위: 건]. (표=법무부)

□ 검찰은 KICS시스템 개선(’20. 12.)을 통해 이전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신속하고(평균 10일 소요), 정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고, 이전비 선 지급 후 증빙서류는 사후 보완도 가능합니다.

ㅇ 송치 여부나 죄명에 상관없이 범죄로 인한 피해임이 명백하고 보복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담당 경찰이 검찰에 직접 이전비 지원을 의뢰할 수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전비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전비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 군, 피해자지원단체 누구나 언제든지 검찰에 직접 지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신청하면 검찰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꼭 필요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찾아 지원해드립니다.

검찰 피해자 지원 제도. (자료=법무부)
검찰 피해자 지원 제도. (자료=법무부)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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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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