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3D 프린터로 교육한 교사들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정부는 안전예산을 삭감하고 유해성을 은폐

-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3D프린터 소재검증과 유해물질 저감 등을 위한 안전예산 73억원을 전액 삭감

- 학교용 3D프린터 사용매뉴얼을 ’18.1월 마련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20년 9월에 유해성에 대한 설명 등을 삭제한 채로 배포 등

[과기정통부 설명]

ㅇ 과기정통부는 3D 프린팅 안전이슈 부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TF(과기정통부,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구성·운영,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컨설팅, 이용자 홍보 강화, 안전기술개발 등 3D 프린팅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음

ㅇ 오늘 기사(YTN, 12.10일)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ㅇ (가이드라인 관련) 3D 프린팅 안전관련 용역연구 결과(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18년 1월)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년 9월 가이드라인을 발간

- 당초 용역연구결과에서는 초미세먼지 및 5가지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스타이렌, 에틸벤젠, 페놀, 카프로락탐, 락티드)을 유해물질로 언급하고 있으나, ’20년 9월 가이드라인 발간 시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3D 프린터 소재는 용융 시 초미세 입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위험성을 설명한 바 있음

*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3D 프린터 소재는 용융 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초미세 입자가 방출된다는 관련 논문 및 연구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작업장 환기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12pg) 등

- 다만, 개별 물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누락된 등 미흡했던 사항은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명확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ㅇ (3D 프린팅 예산 관련) ’22년도 3D 프린팅 안전예산은 ’21년 예산대비 증액되었음

* (’21년) 3D 프린팅 산업안전교육 및 안전예방활동 2.72억원  → (’22년) 3D 프린팅 산업안전교육 및 안전예방활동 2.72억원 +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內 ‘안전한 3D프린팅환경 조성 기술개발’ 6.89억원 등 총 9.61억원

- 아울러, 3D 프린팅 이용자 안전을 위한 ’22년 신규 예산(73억*)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확보 해나갈 계획

* 3D프린터 안전고도화 지원, 3D 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등 73억원

ㅇ 정부는 향후에도 3D 프린팅 안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3D 프린팅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