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뉴시스 <최저임금 뒷북 여론조사…뒤늦게 ‘속도 조절’ 명분 쌓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최저임금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 파악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인상률이 널뛰기 행보를 보인 현 정권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대선 이후 최저임금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뒤늦게 여론을 앞세워 속도조절론을 펼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후, 근로자·사업주의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심의에 활용해 왔음

○ 위 기사에 인용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매년 실시하던 실태조사 외에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올해 새로 추가하여 적용한 것임

□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최저임금 심의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받아왔음

○ 이에 ’20년에 조직·인력·예산을 확충하고 최저임금 심의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으며,

○ 올해는 기존 자료 외에 고용보험 DB, 기업데이터 등의 공공·민간자료를 연계하는 데이터 구축 연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며 전문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노력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므로 이와 연관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심의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분석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