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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1.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1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여의도만큼 태양광 쓰레기 쌓인다> 정부, 태양광 깔줄만 알았지…폐기물 대책은 EU보다 11년 늦어, 재활용제도 도입은 뒷전…11년 뒤 폐모듈 3만t 쏟아져
☞[환경부 설명] (“철거되는 태양광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음” 지적 관련) 폐모듈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 ’23.1월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철거규모와 상관없이 폐모듈을 꼼꼼히 관리하기로 법령개정을 이미 완료한 상황임. (내년(’23년) EPR 시행예정인데, “아직 공제조합 지정조차 못하고 내년 중 선정할 예정”이라는 지적 관련) 공제조합은 관련규정을 완비하는 대로 금년(’22) 상반기 중 선정할 예정으로, 내년 중 선정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2.2월중 입법예고), EPR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후 ’22.상반기 중 공제조합 운영에 적합한 신청자를 인가할 계획. (“2033년 여의도만큼 태양광 쓰레기 쌓인다”라는 지적 관련) 발생하는 폐모듈을 전혀 재활용 또는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의미로 과장된 표현임
현재(’22.1월) 태양광 폐모듈 전문재활용업체의 처리능력은 연간 4,200톤으로 ’27년(2,645톤 발생전망)까지 처리에 문제가 없으며, ’2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시 국내 태양광 재활용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가능하여 현재 준비중인 5개사 모두 가동시(’23년 목표) 연간 2만 1,200톤 규모를 안정적으로 재활용 가능

◎[보도내용] 국민일보 <뉴스모니터링 2억 돈 쓴다는 환경부> 현 정부 첫해보다 예산 3배 늘어, 올해 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에 2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
☞[환경부 설명] (“불리한 보도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 지적 관련)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취합한 스크랩 기사 등을 매일 제공받아 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신속 대응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현 정부 첫해(6,800만원)보다 예산 3배 늘어” 지적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을 통합·집행한 것임. 2017년에는 뉴스모니터링(스크랩대행 포함, 6,800만 원) 및 뉴스저작물이용(14,800만원)으로 구분 집행하였으나 2018년에 뉴스모니터링 사업으로 통합하여 집행한 것으로 사업예산 증액은 없었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4명 중 3명은 취업 못한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아쉬운 첫발>
☞[고용부 설명]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은 총 42.3만명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최소 6개월 이상, 분할지급도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기본 12개월 이내, 최대 22개월 지원 가능)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현재 진행 중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구(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였음.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률 산출 또는 취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22년에는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자의 구직노력 지원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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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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