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호인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연합뉴스 <법무부, 변호인 구치소 방역패스…법원 ‘효력정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상기 제하 보도내용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21. 12. 17. ~ ’22. 1. 16.)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백신 미접종변호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자유롭게 의뢰인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정시설에는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차단막 없이 대화가 가능한 변호인접견실과, 접견인과 수용자와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접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이 사건에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 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 변호사는 ‘교정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 조치’ 기간 동안 00교도소 일반접견실에서 총 9차례 변호인접견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더라도 접견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은데,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위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1.18.).

ㅇ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과 교정시설 방역이 조화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문의 :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02-2110-3345), 법무부 행정소송과(02-211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