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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1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KBS뉴스(온라인) <‘과기정통부 봐주기’에 이통3사 28GHz 기지국 설치 신고만 먼저>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받을 때 약속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이행 기준을 완화한데 맞춰 무더기로 설치 계획을 신고
☞ [과기부 설명] 할당 공고한대로 올해 4월 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조치 예정임. 아울러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작년 60조 초과세수가 경기회복 덕? 野 “부동산정책 실패탓”> 2021년 11월 누계세수 실적 기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
☞ [기재부 설명] 2021년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크게,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우리경제의 회복세와 자산시장요인 두 가지로 추정.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규모와 원인 등은 현재 분석 중이며 2021년 연간 세수 실적을 공식 발표하는 2월 10일경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인바, 12월 세수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만으로 초과세수 발생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보도내용] 한겨레 <민주화운동 했다고 정부포상에서 제외? 퇴임 앞둔 교수가 문제 제기한 이유> 전교조 설립 참여 징역형 이유 유용태 교수, 총리 표창서 빠져
☞ [행안부 설명]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015년부터 전교조 활동 등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받고 있음. 그러나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과 관련, 교육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발급받은 초·중등 퇴직교원 11명을 추천하면서 대학 교원(서울대 유용태 교수) 추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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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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