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을 조사한 결과 ‘당장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 내용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할 때 잘못된 주장입니다.

ㅇ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이 가능한 미래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 안전 등급 D, E 등급의 학교건물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아닌, 재난 위험시설 해소사업을 통해 즉시 개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 ‘폐교 위기 학교도 리모델링’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선정 시, 학교 건물의 노후도 및 안전도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사업의지, 지역특성, 지역거점역할, 통합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폐합 및 소규모 학교유지 등의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경남교육청 A중학교-A고등학교, B중학교-B고등학교, C중학교-C고등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하면서도 D·E초등학교는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장시간 통학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학교를 유지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중

□ ‘최대 2년간 컨테이너에서 수업’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기간 중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컨테이너가 아닌 모듈러 임시교사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모듈러 교사*는 일반교실 수준 이상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 (모듈러 교사) 내진, 소방, 단열 등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공사 중 임시교실,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사용

□ 앞으로도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취지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현장과 소통하며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044-203-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