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2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2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규제 없이 사업하라더니…제대로 풀어준 건 겨우 20%>, <정부, LED 광고 승인하며 “10대만 하라”> 시행 3년간 632건 승인했지만 제도 개선까지 간 건 129건뿐, 규제 푼다며 조건 달아…신사업들 줄줄이 폐업
☞[행안부·국토부·과기부 설명] (서비스 미개시 건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서비스 개시까지 준비기간(6개월~1년) 필요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271건의 과제 대부분은 지난해 승인된 과제들로 실증사업 개시 준비중이며 271건 중 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11건으로 사업자가 철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된 사례
(규제개선 건수) 승인과제 632건 중 361건은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중 232건은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실증 종료 후 안전성 검증 과정에 있으며 129건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 완료
(중복집계) 규제샌드박스는 사업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과제라 하더라도 신청·승인 시기가 다르고 승인기업의 특성에 따라 실증 또는 사업화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관리 필요
첫번째 신청한 기업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신청한 기업도 같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승인을 받은 과제는 1건으로 계상
(심의기간) 일부 쟁점과제 외 대부분 신청과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2개월 소요
(부가조건) 심의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제법령 소관부처에 조건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부가조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특히 기업이 부가조건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조건 완화를 요청할 수 있고 규제부처는 특례심의위 상정 없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곧바로 조건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운영중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통계 거품 걷어내자…취업자 209만 명 증발> 전일제 환산방식으로 계산 때 2017년과 비교해 취업자 수 209만 명 감소
☞[고용부 설명] 성별 노동참여 격차 확인 보조지표인 FTE(전일제 환산)를 근거로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한국의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OECD도 각국의 고용상황 비교 시 ILO 기준 통계(15-64세 중심)를 공식적으로 사용
OECD의 FTE(전일제 환산) 고용률 통계는 고용상황 비교 목적이 아니라 국가별 여성 경력단절과 시간제 비중이 다른 상황을 고려한 ‘성별 노동참여 격차’ 확인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 FTE 기준 지표는 성별 15~64세 고용률만 발표하며 취업자 수 통계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다수의 관련 기사 내용과 달리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감소에는 다양한 구조변화 요인이 반영돼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