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공무직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위해 노·정 함께 논의 중

2022.03.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무직 임금기준은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을 위해 노·정이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이데일리 <文정부 작품 공무직 尹에 뒷감당 떠 넘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명 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게 됐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논의가 현 정부 임기 한달여 남긴 이제야 시작됐기 때문이다.

ㅇ (중략)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직무급) 취지를 반영할 수 있게 설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차기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인사 관리, 임금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립(‘20.3월)한 이후 공무직 임금제도에 대해 신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작년 4월부터 임금의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음

*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무직 임금기준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과제로서 해외사례*를 비추어 볼 때도 단기에 추진하기 보다는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 (해외사례) ▲영국(97년~07년), ▲독일(89년~03년), ▲미국(65년~72년) 

ㅇ 작년 하반기부터 전문가TF 구성·운영방식, 실태조사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협의·조율한 후에 금년 2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였음

* 공무직위원회 산하 임금의제협의회 구성(‘21.4월) → 「공무직 임금 및 수당기준 마련 계획」확정(‘21.8.31) → 전문가TF 구성(‘21.11월~) → 「공무직주요직종 임금실태 조사 및 분석」연구용역(‘21.2월~)

□ 향후 공무직 임금기준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임금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지원기반과(044-202-7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