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 사실과 다르다

2022.03.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조선일보 <“보급목표 초과 달성”,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공식 확정치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11월)까지는 잠정치 실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이 분기별로 집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하고 있음  

◇ ‘설비확인일’ 기준의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

◇ 기사에서 제시한 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수치는 통계청 승인 공식통계 집계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로서,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임

◇ 3.19일자 조선일보 <“보급목표 초과 달성”,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됨 

ㅇ 발표된 수치는 통계청이 공식 승인한 집계 방식을 따른 게 아니며 11월 정식 발표하는 국가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일 전망 

□ 산업부가 매년 8월말 발표하던 통계를 1월달에 발표한 것은 논란이 많던 재생에너지 설비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 통계는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11월경 집계되는 공식통계와는 집계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

* ‘20년 말 상업운전 후 ‘21년 초 설비확인 설비 → ’21년 보급량 포함

* ‘21년 말 상업운전 후 ’22년 초 설비확인 설비 → ‘21년 보급량에서 제외(’22년 보급량에 포함)

ㅇ 통상 상업운전 개시 1~2개월 이후 RPS 설비확인이 진행되어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 공식통계 발표시(11월)까지는 매년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를 집계·활용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인용한 전기안전공사 집계치(3,761MW)는 통계 일관성, 작성 기준 등이 달라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청 인정 공식 통계 수립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로서,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치임 

□ 정부가 매년 8월에 발표하던 것을 이례적으로 1월에 발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 실적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있음  

- 정부도 ‘상업운전일’ 기준의 공식 통계가 통상 다음해 4분기(10~11월)에나 발표되어, 그때까지는 전년도 잠정치 통계를 사용하여 관련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 또한, 2019년 초(‘19.2.14)에도 잠정 통계를 인용하여 전년도 보급실적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붙임 참조)한 바 있음 

ㅇ 금년에도 ’20년 대비 ‘21년 보급실적이 감소하는 등 ’21년 보급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잠정집계’  수치라는 것을 보도자료 상에서 분명히 밝혔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