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부동산 세제 개편, 불합리한 세부담 정상화하려는 것

2022.08.1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불합리한 세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경향신문(가판) <한 달에 한 번꼴 부자 감세 올인, 주거 취약계층 위한 대책은 찔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출범 당일부터 최근까지 줄곧 부동산 보유세 감면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취임 당일인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가 시작됐다.

[기재부 입장]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입니다.

ㅇ 부동산 양도차익에 최고 8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게 징벌적이었으며,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지방소득세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은 前정부부터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ㅇ 前 정부에서부터 '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21년 공시가격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17.2% (전국 평균)

** ’22.3.23.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전년도 공시가격 활용하고,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ㅇ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 고령자·장기보유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작년말부터* 추진하였던 제도입니다.

* '21.12.27.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및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는 종부세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ㅇ 종부세(인별 전국합산 누진과세 제도)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원래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한 제도로서, 다주택자에 대해 또하나의 별도 누진세율 체계를 두는 것은 지나치게 징벌적입니다.

ㅇ 이로 인해, 고가 1주택자가 저가 다주택자보다 세부담이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똘똘한 1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등 주택 수요가 왜곡되고,

-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중산·서민층의 임대차 시장에까지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ㅇ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수요 왜곡이 시정되고 보유세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