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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확보 포기한 채 원전 운영? 사실과 전혀 달라

2022.09.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방폐장 확보는 포기한 채 원전을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경향신문 <정부, 방폐장 확보 않고 “원전은 친환경”>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가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 및 건설 시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ㅇ 부지선정에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방폐장 확보를 포기한 채 원전을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우리나라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에 따라 부지선정 → 중간저장 → 영구처분 등 총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예정하고 있음

ㅇ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정부 정책의지는 강력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임

□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전담조직 구성 등 정책실행 체제의 가동도 추진중임

* 김성환 의원 발의(’21.9.15), 김영식 의원 발의(’22.8.30), 이인선 의원 발의(’22.8.31)

ㅇ 지난 7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심 관리기술의 구체적인 확보 일정과 1.4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22.5)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차질없는 이행”을 포함하였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ㅇ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 따라서,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주장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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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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