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폐지와 산업용 누진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동아일보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도 누진제 적용 검토”>, 21일 이데일리 <박일준 산업차관 “대기업 전기료 인상·농사용 특례 폐지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정부가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를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가 산업용 누진제 적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①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②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도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농사용 요금을 폐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