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연합뉴스 <野신정훈 “尹정부,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22.(목) 연합뉴스는「野신정훈 “尹정부,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예산 전액삭감”」기사에서 “기재부는 농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예산 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
[기재부·농식품부 입장]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18~'22년, 5년)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20~'22년, 3년)은, 당초 한시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매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중
ㅇ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19.5~'21.5) 결과
①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마련, ②학교급식과의 관계 설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사업 보완 요구를 받은 상황이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미이행
ㅇ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요건 미흡으로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속 선정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중
□ 동 사업들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
ㅇ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정과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5년부터 초등학생 및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본 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22년) 226개 시군구 중 15개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2.8만 가구, 89억원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검토중
ㅇ 예비타당성조사 전인 '23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여 3개 사업의 효과성 등을 함께 검토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잠당관(044-201-13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학습용 데이터 성과 측정, 데이터 활용 확산 등 종합 고려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