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연합뉴스 <野신정훈 “尹정부,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22.(목) 연합뉴스는「野신정훈 “尹정부,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예산 전액삭감”」기사에서 “기재부는 농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예산 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

[기재부·농식품부 입장]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18~'22년, 5년)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20~'22년, 3년)은, 당초 한시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매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중

ㅇ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19.5~'21.5) 결과

①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마련, ②학교급식과의 관계 설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사업 보완 요구를 받은 상황이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미이행

ㅇ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요건 미흡으로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속 선정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중

□ 동 사업들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

ㅇ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정과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5년부터 초등학생 및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본 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22년) 226개 시군구 중 15개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2.8만 가구, 89억원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검토중

ㅇ 예비타당성조사 전인 '23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여 3개 사업의 효과성 등을 함께 검토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잠당관(044-201-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