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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사회보장급여, 시스템 개통 전 8월 수준 이상으로 지급

2022.1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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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의 사회보장급여는 시스템 개통 전 8월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개통 과정에서 민간 사업단의 손해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안정화 이후 기획·사업관리 등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노컷뉴스 <먹통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설마 하다가 사태 키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난 9월 개통 이후 아직도 먹통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 손해를 고려하여 개통을 강행함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

○ 11월의 사회보장급여 지급(1,377만 건)은 시스템 개통 이전인 8월 수준(1,375만 건)을 상회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8월의 지급 건수는 추가급여(8.25~31일) 2.8만 건이 포함된 수치이며, 11월의 지급 건수는 11.25일 기준 수치임 (추가급여 진행 중, 11.24~30일)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통 결정 과정에서 민간 사업단의 손해는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 시스템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전자바우처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현재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추가지급 기간(11.24.~30) 동안 수기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 시스템 안정화 이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획 단계부터 사업관리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여 타 분야 시스템의 개발·운용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 대외협력팀(044-20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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